오늘의 역사 잡지식
게시글 주소: https://susi.orbi.kr/00040475139
오늘의 내용은 조금 도발적일 지도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는 양난 이후의 개혁 정책의 하나로 영정법을 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생 안정을 위한 수취 체제 개편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민생 안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수특에도 이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더군요.)
영정법의 목적은 세율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니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채택한 거죠.
그런데 조선은 500년 내내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겪었던 국가입니다.
가뜩이나 세금이 적어 아전(흔히 말하는 이방, 향리)은 월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괜히 아전들이 백성들에게서 이것저것 뜯어갔던 게 아니란 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더 줄이니 관료들의 봉급도 줄어들고,
결국 아전뿐 아니라 수령들까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썩 좋게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 경제사는 제 주 분야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가감없이 수용하겠습니다.
0 XDK (+1,000)
-
1,000
-
나는 역시 너의 췌장을 먹고싶어
-
둘중 뭐가좋은거임?
-
어릴때 책 안읽음 고2부터 정신차리고 공부시작 고3 3모 국5등급 고3 6모 5등급...
-
1 받자…!!
-
현재 화기물지로 수능 접수 중입니다. 원래 사문경제에서 포기했던 수의대가 눈에 밟혀...
-
미친 ㅋㅋㅋㅋ ㅋㅋㅋㅋ
-
난 그냥 0
고잉 문준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
서킷 질문 8
저작권때문에 문제는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 이해안가는 부분만 설명드리자면, 등비수열과...
-
이 문제에서 제가 그린 가계도처럼 할머니한테서 대립유전자가 왔을 수도 있는 거...
-
#ㅇ0ㅇ#
-
보통 풀 때 문제부터 보고 막히면 지문 읽음?? 그렇게 해야 시간이 줄어드나
-
에구구…이눔아! 거긴 할미…
-
로 공부하기싫은데 어캄; 팁좀요
-
[질문] 수능 과탐 선택 및 1등급까지 걸리는 시간 2
컴공 지망이고 수능때 과탐 2개 선택하려 합니다 요새 사탐런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
파스칼은 P니까 압력 P가 일정
-
2는 한번도 나와본적 없고 아무리 높아도 3 나오는데, 킬캠 많니 어려울까요? 실전...
-
또 나만 92야?
-
잘잣다 7
이제할일을하자
-
이번에 의대 증원 어케된다는거임 그래서ㅜㅋㅋ 감원될 수도 있다는거임 뭐임 서울대는...
-
시즌6부턴 전체 다 밀림 ㅜㅜ 언제 하지
-
현재 고2입니다 일단 수1수2 시발점 1번 돌렸고요 기출은 고3자이 수특이 부교재라...
-
3점만 맞는게 목표인데 지금이라도 볼륨 적은 실전개념강의 들을까요 아니면 기출 풀까요?
-
껄껄
-
사문 실모 좀 추천해주세요 메가 대성 패스있고 지금 사만다랑 검더텅 정도만 푼...
-
제가 미술계열이라 과목은 크게 상관없고 성적만 잘나오면 괜찮은걸루 아는데 물어보니까...
-
뭐지? 연동만했는데 배달비 무료에 3천원 추가할인받음
-
안 그래도 원래부터 공군가려 하긴 함
-
화학 잘하는분들 3
이거 둘다 답 없는거 아님? 우ㅗㄴ래 답은 4 2 라는데
-
현시점 n제 0
전 글에서 제 실력언급이 없던거 같아서 다시올립니다 원점수 기준 6평96...
-
올해 어떤 시험지 보다 훨씬어려움
-
현시점 n제 0
두각 현강이랑 병행하면서 n제 하나 더 풀려고 하는데 드릴5 vs 이해원 시즌2 n제 vs 설맞이
-
재능충들 부럽다 7
ㅠㅠㅠㅠ
-
ㅠ
-
두달만에 국어 3-4 -> 1 이런거여 뽀록이 아니라 실력 오른거여 ㅇㅇ 국어...
-
문해전 시즌2 하고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한달동안 브릿지 엑셀 서킷만 풀어도...
-
혹시 근황 아시는분 계신가.. 저랑 같은 04였고 아디가 seize 어쩌고 였는데...
-
성적이 잘 나오든 안나오든 올해 끝내실 분들은 근처에서 서성이지 마시고 확실하게...
-
추천좀 해주세요.. 원래는 owl frame으로 하려햇는데 오타가 넘 많다는 후기가...
-
좋네요
-
찍맞 제외 2등급이 가능한건가 이게 엄
-
매년 많이 보이고 뱃지 단 사람들도 많이하더라 이해가 안가지도 가지도 않은데 아무튼...
-
공휴일이라는 생각에 집중을 못하겠음 핑계긴 하지만 아무튼 그럼
-
저는 전혀 어느쪽 편인것아니라 걍 공부하느라 세상 돌아가는걸 잘모릅니다ㅏ. 이번에...
-
너무걸리는데 어카나요… 9모는 15분정도 쓰고 다맞앗는데 상상이나 이감 풀면 언매만...
-
약간 보상심리로 그러는것같은데 폰 아예 안보고 잠에 못들어서 매일 새벽 2시정도에...
-
상경계열은 수능경제 응시자 한해 가산점을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11
시발 제발요
-
그대로 수능날 3컷 입갤각인가 아
-
( 윤석열정부!! 중환자실 사망자 증가에 대해 사과하세요. ,,"전공의 이탈 전후 중환자실 사망 375명 증가" ) 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830847...
-
35일의 전사 0
33232에서 경희대가게씁니다
그쵸그쵸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당
대동법이나 균역법같은 경우, 세율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그러한 세금으로 인한 수탈과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취제도와 관련기구를 개편한것에 가깝고
실제로도 균역법이 시행되고 나서 다른 세금들이
추가적으로 걷어지기도 하였고요.
대동법같은 경우는 백성의 부담이 실제로 경감된건 맞습니다.
부자들 돈놀이 수단중 하나인 방납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이를 일찍이 알아 점진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했고, 공인의 등장으로 화폐유통이 더욱 활성화되었죠. 나중에는 양반전에서 나오는 부유한 평민들이 속출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신분질서가 무너지네 마네 하면서 스노우볼이 오지게 굴러간게 대동법의 시행입니다.
우옹옹 그냥 뭉뚱그려 놨는데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