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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549788] · MS 2014 (수정됨) · 쪽지

2024-04-11 12:19:31
조회수 2,458

야당 200석 저지한건 천만다행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susi.orbi.kr/00067822197

단독 200석으로 가능한 행동을 정리하면


1. 개헌

2. 대통령 탄핵

3. 거부권 무시

4. 국회의원 제명


정도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커뮤에서는 개헌이나 탄핵에 어그로가 끌려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개헌은 국회에서 멋대로 밀어붙혀도 전국민 투표를 따로 해야해서 날치기가 불가능한 사안이고,


대통령 탄핵은 위헌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단은 위헌 행위를 하는 타입은 아니므로 진짜로 탄핵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어차피 200석 넘어간 이상 하나마나일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부권 무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악법들을 (ex. 특별법, 페미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간단하게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0석을 넘어갔다면 거부권을 쓰더라도

재투표해서 200표 이상 나오면 날치기로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일반적인 입법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눈치안보고 막 질러도 크게 거리낄게 없거든요.



국민의힘 망하는거 보고싶어서 200석 못간게 아쉽다 소리 하는 분들 꽤 있는데,

진짜로 야당이 200석을 먹고 나서 어떻게 입법폭주할지 생각하면 그 소리 안나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대패하긴 했으나, 거부권을 확보한건 천만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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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54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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