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산업디자인 연구? 세금 ‘꼼수’ 통로된 R&D 공제

2024-10-15 12:55:16  원문 2024-10-15 01:21  조회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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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정 수급 2년새 5배 늘어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맥줏집은 올해 2월 산업 디자인을 연구한다며 국세청에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덕분에 한 해 수백만 원의 세액공제가 예상된다고 한다. 지난 10일 본지 기자가 찾아가 보니, 이곳은 여느 호프집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주방엔 조리 기구들이 설치됐고, 홀엔 손님용 테이블, 의자들로 가득 찼다. 아르바이트생은 ‘여기서 디자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5개월 넘게 일했는데 처음 듣는다”고 했다. 업주는 “휴일에 시간이 나면 디자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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