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약 1문항 투척
게시글 주소: https://susi.orbi.kr/00069564062
난이도는 쉬운 편이며, 3등급 이상의 학생이라면 맞춰야 할 문항입니다.
다람쥐 모의평가에 들어가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그냥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약 파트의 경우 어렵게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칫 기본 개념이 혼동이 오면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개념과 기출을 반복하면서,
그 사고의 틀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네 아예 기하 문제로 바꿔버릴 수 잇군
-
현역 수능을 생지 했는데 둘다 등급이 34등급이어서 어차피 다시 공부해야하는데...
-
-
-
헉 4
-
공통에서 몇개나가셨나요??
-
다들 내신이 어떻게 되시나요
-
??
-
예비 고3 미적분 6모 범위까지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2
현재 미적분 다양함 함수들 그래프 그리는 쪽 하고 있는데 탐구 국어 영어 아직...
-
크아앙
-
동생이 이번에 약대 들어가는데 약대 학점 따기 어떤가요? 주변에 약대생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
인생 씨발… 1
하
-
댓글이 다 올린사람(상대차주) 욕함 ㅋㅌㅋㅋㅌㅌㅋㅌㅋ 그와중에 우리아빠도 보고 얘는...
-
ㅈㄱㄴ
-
경희 국제학과 0
인식이나 아웃풋 어떤가요? 지거국 경영에서 옮기는데 가치 있을까요? 고자전 고경...
-
원래는 고딩때 일진한테도 할말은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침은 꼭 휴지에 뱉고...
-
우리동생 알람 맞춰놓고 계속 안 끄는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5분 10분에 한...
-
허근 문제 3
이 문제 안풀어도 될까요?
-
ㅈㄱㄴ
-
로스쿨 가려면 수능국어 잘해야 한다는 소리는 누가하는거지 2
수능 국어 못해도 다 잘만 가요... 궁금하면 정시원서 쓸때 스카이문과 애들 국어...
-
17명 뽑는 학과 첫 발표때 예비4번이였는데, 1차 추합 발표에서 예비2번이면 애매한 건가요?
-
ㅜㅜㅜㅜㅜㅜㅜ 7
-
혼자공부중인데 어떤게 더 좋을까요!
-
댓글이나 쪽지좀 ㅠㅠ 서울대 설대 체교 체육 체대
-
상명은 장학금인데 어디가야함? 진짜 못정하겠는데 집은 상명 10분거리라 더 고민됨...
-
이번에 반수 애매하게 나왔네요... 시립대 세무 합격했습니다. 경희대 사회->시립대...
-
1학년 1학기부터 휴학하고 자퇴했어요
-
증명서 발급이 이렇게 비쌌었나?
-
좀알려줘
-
걍 모등게 무너져내려저려
-
추합 정보를 보려고 입학처에 들어갔는데 다군은 웹어쩌구랑 전화추합이라 하더라구요...
-
대학 붙었으니 기분 좋게 먹어야지
-
그냥 내 진로 이런 거 상관없이 네임밸류 + 전망만 따졌을 때 어디 고르세요? 1차...
-
이름을 안가려서 ..ㅎㅎ 다시올려요 눈팅만 하다가 첫글 써보네요 ㅎㅎ 동대생분들 잘부탁드립니다~!!
-
아니요 지금 어렵게 번 돈이 아주 쉽게 녹아나가고 있어요 좆빠지게 번 돈이 녹아서 없어지고 있다구요
-
기사 나왔나요??
-
경인교대는 자취방+생활비 이렇게 나가는 것 때뭄에 갑자기 거지 될 것 같… 경인은...
-
내신 6등급 정도면 환산점수 상으로 4~5점정도 감점으로 알고있는데 이정도면 꽤 큰...
-
현재 예비 고2이지만 아직도 생기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립기관에서 하는 진로상담도...
-
예상된 수순이긴 하지만..
-
-
동국대 합격 10
감사합니다.
-
살기싫다 6
내 인생은 고통뿐이구나
-
https://orbi.kr/00071928067 진짜 첨보는 유형엇음..
-
-
치,한은 ? 0
의대는 넘사라 생각해서 제외하고 치한은 개인의 생각에따라 취향차이로 갈리나요?
-
ㅇㅂㄱ 3
ㅇㅂㄱ
-
커리를 방향을 못잡아서 최대한 짜봤습니다 평가부탁드립니다 1.개나비 2.일클...
-
애매하게 잘하는 애들은 딱 두 부류로 갈렸음 어떤 시험을 봐도 88, 89점 처럼...
-
시대인재 다니면 진짜 다들 서연고, 메디컬 가나요? 아웃풋이 뛰어나서 질문해봐요 6
인풋이 좋아서 그러겟죠?
1등 선물은 10,000덕코로 갈음하겠습니다:)“합의 없이” 라는 부분 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려고 쓰신건가요?
단독행위라는 것을 표지하기 위해 쓴 것이기도 하고,
이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추론이 되는 부분이라 출제했습니다:)
확답촉구가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게 아니고 원래 명시된 기간이 있는거였죠? 생각 안하고 있던 부분인데 문제 보고 떠올랐네요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는 하는데요,
적법한 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인지라,
보통은 1개월로 정하는 편이긴 합니다:)
헉 저는 무조건 30일로 정해진줄 알았는데.. 당사자가 정할수도 있군요
그렇긴 한데, 교육과정상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깐요,
그냥 적법하게 정한 기한 내 답변 없으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
ㄱ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여야 하고
ㄷ은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여야 하는 거 같네요
ㄷ 해설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보세요:)
답은 2번이고
ㄷ은 계약을 취소가 아니라 확정이 답이여서 틀린거 맞나요?
이것과 별개로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건가요?
기출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것같은데
ㄷ의 해설을 적절히 잘 해주셨습니다:)
한편, 청약과 승낙은 주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계약의 제안은 모두 청약,
제안을 받는 것만 승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청약과 승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상황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앗 감사합니다 ㅎㅎ
올해 다람쥐모 기대하고있습니다!
올해 legalmind안나오는건 섭섭하네요 ㅠ
아 기간내에 확답없으면 그냥 추인이구나
기파급 사문 계정도 있었네 ㄷㄷㄷㄷ
ㄷ 취소가 아니라 추인이라고 보는 건가요?
확답 촉구권이 계약 추인의 여부를 묻는 거면서,
동시에 추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기도 하기에,
확답 촉구권은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취소 여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2
ㄱ. 승낙이 없음
ㄴ.법정대리인, 계약 당사자인 미성년자도 취소 ㄱㄴ
ㄷ.기한 내에 답이 없으면 취소가 아닌 확정
ㄷ선지 추인에 적법한 기한 설정은 맞는건가요? 전 여기까지만 읽고 '기한 설정안됨'으로 틀렸다 생각했는데..
기한 설정됩니당
헉 감사함다
미친 난이도는 아닌데 실력 점검하기는 좋은 꽉찬 문항 ... 너무 조아여
ㄱ (x)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됨에따라 발생하기에
ㄴ이후 계약이 성립됨
ㄴ (o)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 ,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ㄷ (x) ->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촉구권 있으며 기간내에 응답
하지않은 경우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