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가능성 제기

Questio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등이) 탄핵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고,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오리는괙괙 · Accepted Answer

제가 외국인이라도 국장 투자 안할듯

외눈안면 · Answer

임명해도 탄핵 안해도 탄핵 ㅋㅋㅋㅋ 이러다 충주맨까지 순서 돌아오겠네

Carabiner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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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탄핵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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