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위장 수사 제도화...의사 '셀프 처방' 금지품목 늘린다
2025-01-22 16:45:23 원문 2025-01-22 15:44 조회수 1,309
게시글 주소: https://susi.orbi.kr/00071476546
[파이낸셜뉴스]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한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다. 의사의 셀프 처방 금지 약물도 확대한다.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마약사범, 신종 마약류 확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계획은 마약 범죄...
-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中 알리페이로…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01/27 17:59 등록 | 원문 2025-01-23 12:01 1 0
[서울경제] 이용자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
건보혜택 받는 외국인 중 중국인 71만명 '최다'…결국 적자
01/27 17:37 등록 | 원문 2025-01-27 10:49 3 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133만명 중 중국인이 약...
-
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01/27 17:36 등록 | 원문 2025-01-27 09:00 1 1
尹, 국가비상사태 명분 중 하나로 '국정마비 폭주 野 줄탄핵' 주장 헌재 "정치적...
-
01/27 17:35 등록 | 원문 2025-01-26 17:48 2 4
[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북한이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력...
-
"샴푸도 못 헹구고 복귀"…北 새벽 미사일 쏴도 5분 만에 요격 준비 [르포]
01/27 15:13 등록 | 원문 2025-01-27 13:00 1 2
‘왜애앵-.’ 지난 20일 오후 7시 42분 경기도의 한 산악 지대 해발...
-
직선제 열망에 탄생한 '87 체제'...극단 대결 정치로
01/27 13:14 등록 | 원문 2025-01-27 05:11 1 1
[앵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면 38년 전, 군부독재 체제 종식이 최대...
-
[사실은] "화교는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따져봤더니
01/27 12:50 등록 | 원문 2021-11-30 21:04 17 30
입시철인데 요즘 온라인에서 일부 대학 의대, 한의대가 '화교 특별전형'을 시행한다는...
-
[속보]정권 연장 46.0% vs 정권 교체 49.1%…국민의힘 45.4% vs 민주 41.7%
01/27 10:46 등록 | 원문 2025-01-27 10:20 1 4
'정권 연장'(46.0%)과 '정권 교체'(49.1%)가 2주 연속 오차 범위를...
-
[단독] 현직 법원장 “尹영장 재판에 문제”... 판사들 찬반 격론
01/27 00:46 등록 | 원문 2025-01-26 17:52 2 1
‘영장판사 책임’ 언급한 임병렬 청주지법원장 추가글 발부 사유 국민설득에 불충분...
-
[속보]윤 측 “검찰, 기소 대행청·정치권 시녀 전락…헌정 유린 규탄” 맹비난
01/27 00:42 등록 | 원문 2025-01-26 21:30 0 1
변호인단 입장 발표…“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
01/27 00:40 등록 | 원문 2025-01-26 22:04 1 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60·사법연수원...
-
‘치매’ 걸린 美 남성, 결혼 사실 잊고 아내에게 두 번째 프러포즈
01/26 22:39 등록 | 원문 2021-06-21 15:31 1 3
[서울신문 나우뉴스] 5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한 남성이...
-
'尹 직무 복귀' 주장 전한길 "트럼프·윤석열 공동 노벨평화상 받아야 한다"
01/26 22:36 등록 | 원문 2025-01-26 08:08 2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을 옹호해 논란이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
01/26 19:01 등록 | 원문 2025-01-26 18:58 33 204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
헝가리 의대생 39명, 韓 국시 합격…의정 갈등에 ‘외국 의대’ 출신 ↑
01/26 18:10 등록 | 원문 2025-01-26 14:13 2 4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해외 의대에서 수학한...
-
尹측 "선관위, 서버포렌식 등 검증 응해야"…재차 부정선거 의혹 제기
01/26 17:22 등록 | 원문 2025-01-26 17:04 4 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 중...
-
‘주한미군 中간첩 99명 체포·압송’ 낭설에…美 “대중 신뢰 해칠 완전한 가짜뉴스” [저격]
01/26 16:34 등록 | 원문 2025-01-26 08:55 0 2
[저격-5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국내 마약사범 증가세는 국제적으로도 두드러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내 마약사범은 가파르게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0년간 99% 증가한 것으로, 전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한다.
????: Never!! Ever!! Ma-Y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