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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3:30:42 원문 2025-01-23 11:05 조회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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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2’ 배우 이주실, 암투병 끝 별세…향년 8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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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관세 행정명령…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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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