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291
게시글 주소: https://susi.orbi.kr/00071719373
-
"오만한 실리콘밸리, 딥시크 놓쳐…중국 AI인력 주72시간 연구"
01/31 20:39 등록 | 원문 2025-01-31 15:04
0
0
미국 AI(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오만함에서 벗어나 현실을...
-
[단독] 고 오요안나 씨 자필 일기 보니...유족 "사과 원한다"
01/31 20:31 등록 | 원문 2025-01-31 17:01
0
0
[앵커] 전 MBC 기상 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
40세 中토종 괴짜, 139명 연구인력으로 1200명 美오픈AI ‘저격’
01/31 19:50 등록 | 원문 2025-01-31 03:02
0
1
“딥시크의 핵심 인재는 대부분 신입이거나 경력 1, 2년 정도의 젊은 직원이다.”...
-
선임 짐까지 들다 산에서 추락사 일병, 하사는 30분 뒤 신고…유족 울분
01/31 19:48 등록 | 원문 2025-01-31 16:15
1
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일병이...
-
“벌통에 여왕벌이 없잖아!”…양봉업자 살해한 70대 검거
01/31 19:25 등록 | 원문 2025-01-31 11:43
1
2
여왕벌이 없는 벌통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70대가 경찰에...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