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391
게시글 주소: https://susi.orbi.kr/00071719373
-
01/01 12:28 등록 | 원문 2024-03-21 23:20
33
1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 전래놀이 교실에서 진행된 늘봄학교...
-
동덕여대 학생들 배후 세력이 된 ‘광장의 응원봉’···“연대 힘으로 끝까지”
24/12/31 21:33 등록 | 원문 2024-12-31 17:48
2
20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섰던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최근 광장과...
-
[속보] 몬테네그로 “권도형 신병 미국 FBI에 인도”
24/12/31 21:30 등록 | 원문 2024-12-31 21:07
1
2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
24/12/31 19:33 등록 | 원문 2024-12-31 19:09
3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
[속보] 민주당 “최상목 탄핵할 수 있다…지금은 자제”
24/12/31 19:19 등록 | 원문 2024-12-31 19:00
2
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
24/12/31 17:07 등록 | 원문 2024-12-31 17:03
1
1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
24/12/31 15:01 등록 | 원문 2024-12-31 14:51
1
7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
전종서 셀카 올렸다 '빛삭'…"애도기간에 사진 올리면 안되나요" 분분
24/12/31 12:03 등록 | 원문 2024-12-31 09:52
15
18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는데 국가 애도 기간에 '뭐하냐'는 DM(다이렉트 메시지)...
-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24/12/31 10:45 등록 | 원문 2024-12-31 10:42
3
3
[서울경제]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
[속보] 대통령경호처 "영장 집행, 적법 절차대로 이뤄질 것"
24/12/31 09:54 등록 | 원문 2024-12-31 09:47
1
1
대통령경호처 "영장집행, 적법 절차대로 이뤄질 것" "대통령 변호인단이...
-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24/12/31 09:33 등록 | 원문 2024-12-31 09:31
24
14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
비트코인 암호체계 풀까?…‘양자컴퓨터’ 이제 시작 [홍키자의 빅테크]
24/12/30 21:13 등록 | 원문 2024-12-28 21:12
0
2
2024년 수많은 테크 이슈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구글의 양자컴퓨터...
-
DGIST 실수로 아주대 포기 수험생... 임태희 "학생 인생이 걸린 문제"
24/12/30 20:21 등록 | 원문 2024-12-30 19:10
15
4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수시모집에 합격 통보를 번복해 입학하지 못하는 피해를 본 도내...
-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에 회항
24/12/30 12:28 등록 | 원문 2024-12-30 08:13
3
4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