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떻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더 가난해졌는지 만화로 알려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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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위기라 할수 있죠. 부자가 아무리 많은 수입을 거둬들이고 그로인해 국가 GDP가 상승한다 한들 그 국가의 경제를 유지해줄 소비층(중산층, 그리고 그 이하)이 몰락하게 된다면 결국 그 나라의 (혹은 세계의) 경제는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이에크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우리는 모두 죽게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 스테그플레이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때마다 소득격차가 역대 최고조를 달릴때였습니다.
대한민국네서 손꼽히는 경제학 석학이신 장하성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자본생산력을 노동생산력이 따라잡지 못할때 자본주의는 이기적이게 된다."
소득 불평등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지가 아니라 모든 계층을 위해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읽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입니다만, 우리나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없길 바랍니다. 글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미국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은 재산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비중이 높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 불평등, 즉 '버는 것 ' 자체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불평등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장하성 교수의 입니다. 일독을 권하며, 짧은 요약을 덧붙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가진 것의 차이와 버는 것의 차이로 구분한다. 가진 것의 격차는 재산 불평등이고, 버는 것의 격차는 소득 불평등이다. 기존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이 두 가지 불평등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거나, 혼재되어 있으며, 일반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이 가진 것의 격차, 즉 재산 불평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그러나 한국은 재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주요한 원인이 아직은 아니다. 한국에서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하여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것은 재산 불평등보다는 버는 것의 격차, 즉 소득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재산이 소득을 만들어서 재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만드는 원인이 될 때 빈부의 격차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재산격차가 아니라 임금격차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심의 초점을 재산보다는 소득에 맞추어야 한다.
- 24 ~ 25p
...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고용 불평등과 기업 간 불균형이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절대 원인인 것이다.
- 26p
모든 계층에서 노동소득이 전체 소득의 90% 이상 차지, 평균적 가계에 경우 재산소득은 가계소득의 1%도 되지 않음. 소득 상위 10% 고소득층의 경우도 재산이 만들어내는 소득은 5%가 되지 않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노동법이 정한 2년이 지나도 열 명 중 두 명에 불과함. 비정규직의 개념은 1990년대 초반까지 통계 조차 존재하지 않으나, 외환 위기 이후 낮은 임금과 임의 해고의 수단으로 기업에서 악용하며 등장함. 이러한 비정규직은 정부 통계로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 노동계 통계로 두 명 중 한 명임.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임. 1980년대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97% 수준이고, 그 노동자 수는 53%였으나, 2014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81%가 중소기업 노동자임.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가속적으로 악화됨.
모든 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한국의 약 50만 개의 기업 중 100대 재벌그룹의 매출액은 29%, 중소기업은 35%임. 하지만 재벌 100대 기업의 노동자 수는 4%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은 72%에 이름. 재벌 100대 기업의 순이익은 한국 모든 기업의 60%를 차지하나, 중소기업은 35%에 불과함. 하청 구조의 정점에 있는 초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며 이익을 독차지 하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고용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
- 26 ~ 28p
... 다시 강조하자면 한국에서 불평등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고용 불평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평등에 관한 적지 않은 논의들은 이자나 배당과 같이 자본이 소득을 만들어내는 재산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28p